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2022. 11. 28.(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2. 4. 20.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를 법률에 맞춰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판매할 수 있도록 인천사랑상품권으로 확장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맹점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상품권 운영 자금관리 및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 대행점과의 판매대행 협약에 협약기간,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인터넷을 통한 가맹점 등록 신청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인천e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인천사랑상품권으로 확장하여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전반에 걸쳐 ‘인천e음’을 ‘인천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 일반적인 입법형식에 맞게 조문 등을 수정하였음.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조항을 인용하여 인천사랑상품권과 판매대행점, 가맹점에 대해 정의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e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인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충전(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ㆍ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점포 등을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인천e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 금 등의 혜택을 말한다. 4. “중층구조”란 인천e음을 기본으로 하여 각 군ㆍ구 및 법인, 단체 등의 개별적 서비스가 추가된 구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등의 혜택을 말한다.

❍ 신설된 안 제4조2(상품권 자금관리 등)에는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시장의 의무, 상품권 잔액과 이자의 시 재정 귀속,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상품권 자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반기별로 확인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는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대행 협약 내용을 포함하였음.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과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 안 제7조(가맹점의 등록)제3항에는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또는 혜택+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인천e음’에 대해 규정한 현행 조례를 인천e음을 포함하는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기존의 전자지역화폐인 ‘인천e음’에서 지류권을 포함한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와 인천e음 외의 다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와 발행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조례안 제7조에 가맹점의 인터넷을 활용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22. 7.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한 자에 한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된 바, 인천시의 가맹점 등록 현황과 모집실적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부   칙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아울러 현행 조례 제2조(정의)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의 약칭 조항이 삭제된 바 조례안 제4조(상품권의 발행)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를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시에 지류상품권 발행이 있는지?

⇒ (본부장) 없음.

❍ 전자상품권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굳이 지류상품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 (본부장) 현행 조례가 선불카드로 한정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통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임.

❍ 인천 이음에서 상품권이라는 단어로 바뀌니까 지류형화폐로 인식되는 느낌이 있음.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 (본부장) 상위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따르는 것이며 법률상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임. 인천에서 쓰는 인천이음 등의 용어는 계속 사용할 예정임.

❍ 2조2호의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만 상품권을 판매하고 보관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 (본부장) 그런 것은 아님. 지자체별 협약에 의하던 것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개정하는 내용임.

❍ 금융회사라고 하면 1, 2, 3금융권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동네에 편하게 가서 살 수 있는지?

⇒ (본부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 살 수 있음. 지류를 발행할 계획은 아직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약칭조항 삽입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4조(상품권의 발행)제1항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를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의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를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붙임 2.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인천e음의 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e음을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등의 혜택을 말한다.

제3조 중 “인천사랑상품권”을 “상품권”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인천e음 발행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인천e음의 발행)”을 “(상품권의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를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인천e음”을 각각 “상품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상품권 자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반기별로 확인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 중 “인천e음”을 “상품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며, “바에 따라서”를 “바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천e음”을 “상품권”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또는 혜택+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업종”이란”을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경우”를 “업종이나 사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천e음”을 “상품권”으로, “업종”을 “업종이나 사업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인천e음 활성화 지원)”을 “(상품권 활성화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e음의 활성화”를 “상품권의 활성화”로, “인천e음의 발행ㆍ판매”를 “상품권의 발행ㆍ판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e음”을 “상품권”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인천e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e음”을 “상품권”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인천e음 활성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인천e음 활성화 기금의 설치)”를 “(상품권 활성화 기금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천e음”을 각각 “상품권”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제9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인천e음”을 “그 밖에 상품권 관련”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인천e음”을 “상품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인천e음”을 각각 “상품권”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인천e음”을 “인천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중 “인천e음”을 각각 “상품권”으로 한다.

제21조 앞에 “제4장 인천e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인천e음 운영위원회 설치)”를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e음 사업”을 “상품권 사업”으로, “인천e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천e음”을 “상품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e음”을 “상품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상품권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인천e음 운영위원회 내”를 “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e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인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충전(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ㆍ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점포 등을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인천e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등의 혜택을 말한다. 4. “중층구조”란 인천e음을 기본으로 하여 각 군ㆍ구 및 법인, 단체 등의 개별적 서비스가 추가된 구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등의 혜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
제2장 인천e음 발행 및 운영	<삭 제>
제4조(인천e음의 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e음을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② 인천e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상품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천e음 정액권의 권면금액은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 ---------------------------------------. 다만,-----------------------------------------------.
<신 설>	제4조의2(상품권 자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반기별로 확인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유통지역) 인천e음의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 다만, -----------------------바에 따라-----------------.
제6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과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인천e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상품권--------------------------------------------------------------.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ㆍ② (생 략)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또는 혜택+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제한업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한업종) -------------------------------------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란 ---------------------.
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하여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 업종이나 사업체
2. 그 외 시장이 인천e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 --------- 상품권 ------------------------------------업종이나 사업체
제11조(인천e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e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e음의 발행ㆍ판매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상품권의 활성화-------- 상품권의 발행ㆍ판매 -----------------------------.
② 시장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인천e음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상품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천e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천e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 상품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인천e음 활성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삭 제>
제13조(인천e음 활성화 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천e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e음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기금의 설치) --------------------- 상품권------------------------------------------- 상품권---------------------------------------------.
제15조(재원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5조(재원의 조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의한 기금 예수금	2.「지방재정법」 제9조의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인천e음 플랫폼 운영에 따른 부대수입	4. 그 밖에 상품권 관련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의 용도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등) ----------------------------------.
1. 제11조에 따른 인천e음 활성화 지원	1. ---------- 상품권 -----------
2. 제2조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2. 제2조제4호----------------
3. 인천e음 기반 구축 및 기능개선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
4. 인천e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업	4. 상품권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1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21조에 따라 구성되는 인천e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 인천사랑상품권 ---------------.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
1. 기금운용관: 인천e음 업무 담당 국장	1. -------- 상품권 -------------
2. 기금출납원: 인천e음 업무 담당	2. -------- 상품권 ----------
제4장 인천e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 제>
제21조(인천e음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천e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e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 상품권 사업-------------------------------------------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천e음 활성화 기금 관리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 상품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 포함한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e음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한다.	② -------------- 상품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3. 지역사랑상품권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 상품권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2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천e음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분과위원회) ① -------------------------------------------- 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관계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홍창호